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영정사진조차 없었다’는 기사가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8년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슷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회 공동체 또한 그들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의 죽음이 짙은 향이 되어 담을 넘고 난 뒤에야 ‘우리사회’가 비로소 눈치를 챌 수 있었다.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비되었다. 그럼에도 수원 세 모녀가 12만명의 위기발굴대상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34종의 위기정보의 종류가 타당한 지는 여전히 문제다. 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를 늘리면 위기가정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원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점이 개선된다고 질병 문제가 동반된 빈곤 가정의 자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병원비와 월세를 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신청주의 복지제도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발굴돼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 거라 보긴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두 사건은 의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는 희귀병 아들의 죽음으로 더 큰 경제적 위기에 몰린 듯 하다. 유서에 건강문제로 힘들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의료문제는 계층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를 갖는 경우 빈곤으로 진입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주장도 아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는 몇 천원인 병원비도 큰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은 지원대상자들의 의료문제를 늘 마주하게 된다. 2013년 한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3%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개입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63%는 해결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강제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복지수급자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같은 증명이 필요한데 이 또한 병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세 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병원은 위기가정을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자살시도자들의 경우 가족과도 연락을 단절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병원에는 다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니 의료와 복지는 발굴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에서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보건의료복지 연계 301네트워크’사업이 좋은 예다. 시작 당시 서울시 북부병원 전담팀에는 사회복지사가 5명이나 있었다. 200병상 규모의 병원에 비해 많은 숫자다. 이들은 의료문제로 의뢰된 대상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과 협업한다. 사회복지사 네트워크가 병원까지 확장돼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고용을 했다고 해도 그 숫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 약자를 상담하는 것은 수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번에도 세 모녀 사건의 대안을 복지서비스에서만 찾는다면, 의료문제로 계층이 하락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만처럼 100병상 1명이라도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더라면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경직된 의료와 복지의 규범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가교역할을 할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계한 것으로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신고소득이 아닌 재산과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문제가 지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빈곤층의 복지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지났다"면서 "국민건강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송파 세모녀를 비롯한 사각지대의 빈곤층들은 여전히 복지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믜원은 "박근혜 정부가 빈곤의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예산에 맞춘 복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박근혜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데이트 강간 약으로 알려진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 불법유통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거 등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은 "일명 '루피'로 알려진 데이트 강간 약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소지, 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에서 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단속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오남용 및 악용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 급여기준을 강화해 처방을 제한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여는 건강하고 따뜻한 미래, 그 속에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한 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내셔야 할 의료비를 1조원 이상 줄여드린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새해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맡겨주신 은퇴자금인 국민연금을 소중히 관리하여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젋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 IT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세계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고통 해방에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도태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보건의료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공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정책에 담겨질 때,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올 한해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거나 줄이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담뱃값이 10년만에 2천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타이밍'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담배소송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던 시점이었다. 자칫 담배소송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4일 퇴임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담배소송을 진행여부를 두고 겪었던 보건복지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담배소송이 수포로 돌아갈 뻔 했던 시점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건보공단의 정관 상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사회 의결 사안으로 담배소송이 상정이 됐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복지부가 이사회 3일 전 갑자기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처음에 이를 거절하니 급기야 복지부는 이사회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복지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만약 당시 복지부의 요청을 수락했다면 지금의 담배소송은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1년간 담배소송 이슈를 끌고 온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데 복지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해 달라고 했다"며 "순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절하고 절차에 맞게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은 사실인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진행하다 말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며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의 자긍심과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양보 하지 않았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것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가 무임승차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으니 복잡한 인정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서울 압구정동 집, 연금소득, 경남의 땅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확인해보니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더라"며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 500만원 전세에 살았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3~5만원가량 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람은 위에 동네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봐야 할 문제들은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임기로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송파 세모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하고 튼튼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추진현황을 일선 복지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점검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주요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 2월 세모녀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실시한 경험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송파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모두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못하던 생계비·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여러 혜택의 선정기준을 확대·다층화해 탄력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 장관은 현장 토론회 직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 모씨 부부를 찾아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자리에는 '좋은 이웃들' 홍보대사인 탤런트 설수진씨가 함께 했으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